도로교통공단 보유한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75%는 사용기간 초과되어 운행 중!!

김병관 의원, “응시자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신속히 교체해야”

이길순 | 기사입력 2019/10/18 [04:41]

도로교통공단 보유한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75%는 사용기간 초과되어 운행 중!!

김병관 의원, “응시자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신속히 교체해야”

이길순 | 입력 : 2019/10/18 [04:41]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용 차량의 3/4 가량은 사용기간이 초과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시험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공단의 시험용 차량 연식별 보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 총 1,020대 중 74.9%에 해당하는 764대가 사용기간이 초과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사용기간이 10년인 2종소형이나 원동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험용 차량의 80~90% 이상이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이 규정한 사용기간을 넘어서 사용되고 있다.

 

< 도로교통공단의 시험용 차량 연식별 보유 현황 >

구입연도

장 내 기 능

도로주행

총 계

화물

승용

대형

트레

일러

레커

2

소형

원동기

다륜

화물

승용

(사용기간)

2

2

3

3

3

10

10

10

4

3

2010

6

6

6

   

-

-

-

5

4

27

2011

-

3

16

2

2

8

8

10

111

113

273

2012

52

108

14

6

7

9

7

16

13

20

252

2013

50

20

16

2

1

10

28

-

12

16

155

2014

21

20

12

1

-

8

2

-

9

19

92

2015

17

9

6

-

-

5

2

-

8

26

73

2016

6

7

3

2

1

-

-

-

5

11

35

2017

8

7

2

1

1

8

3

-

-

6

36

2018

-

-

6

-

1

3

6

-

-

3

19

2019

2

7

1

-

-

5

5

-

17

21

58

총 계

162

187

82

14

13

56

61

26

180

239

1,020

사용기간

경과대수

152

173

70

11

10

-

-

-

150

198

764

비율

93.8%

92.5%

85.4%

78.6%

76.9%

0.0%

0.0%

0.0%

83.3%

82.8%

74.9%

 

 특히 사용기간을 3년 넘게 초과한 차량의 경우도 전체 시험용 차량의 54%에 해당하는 551대에 달했다. 차량 유형별로는 장내기능 시험에 사용되는 화물차의 66.7%, 승용차의 73.3%가 사용기간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있었으며, 도로주행 화물차의 64.4%, 승용차의 57.3% 역시 사용기간이 3년 이상 초과되었음에도 사용되고 있었다.

 

< 사용기간을 3년 이상 초과한 차량 현황 >

장 내 기 능

도로주행

총 계

화물

승용

대형

트레

일러

레커

2

소형

원동기

다륜

화물

승용

2

2

3

3

3

10

10

10

4

3

사용기한

108

137

36

8

9

0

0

0

116

137

551

(54.0%)

66.7%

73.3%

43.9%

57.1%

69.2%

0.0%

0.0%

0.0%

64.4%

57.3%

 

이와 같은 차량 노후화로 인해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이 보유한 시험용 차량의 오작동 및 고장은 총 109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01건의 재시험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량 고장으로 인한 수리조치도 86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수리 비용 역시 최근 5년간 78천만원 이상 소요됐다.

 

< 시험용 차량 오작동 및 고장 발생 현황 >

구분

오작동 등

발생현황()

피해내역

조치결과

안전사고()

오채점()

'18

30

0

29

시험용 차량 수리조치 : 22

오채점 29건 재시험 조치 (합격 15)

'17

14

0

14

시험용 차량 수리조치 : 11

오채점 14건 재시험 조치 (합격 11)

'16

19

0

18

시험용 차량 수리조치 : 14

오채점 18건 재시험 조치 (합격 15)

'15

17

0

13

시험용 차량 수리조치 : 13

오채점 13건 재시험 조치 (합격 11)

'14

29

0

27

시험용 차량 수리조치 : 26

오채점 27건 재시험 조치 (합격 19)

109

0

101

시험용 차량 수리조치 : 86

오채점 101건 재시험 조치 (합격 71)

 

< 최근 5년간 연도별 시험용 차량 수리 조치에 따른 수리비 발생 현황 >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수리비

19,065

15,830

15,197

13,701

14,608

78,401

 

한편 김병관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차량의 노후화는 운전면허 응시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용기간이 오래 경과된 차량부터 신속히 교체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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