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의 희망편지 #26

일본 아베 정부, 우리의 태도

이길순 | 기사입력 2019/08/15 [08:04]

김제선의 희망편지 #26

일본 아베 정부, 우리의 태도

이길순 | 입력 : 2019/08/15 [08:04]

 안녕하세요.
2019년 여덟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한 8,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수출규제뿐 아니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했습니다. 이에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부터 매주 촛불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본의 속내를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아베 정부의 도발을 이해하기 위해선 19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세계대전 이후 냉전논리에 따라 생긴 체제로, 일본은 전쟁의 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평화헌법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현 아베 정부가 벌이는 조치는 전후체제를 흔들고, 군국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는 시시각각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역사적·구조적 맥락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를 둘러싼 구조와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슈페이퍼 <희망이슈> 발행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시민의 눈높이로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희망이슈>를 소개합니다.
 
재개한 <희망이슈> 첫 번째 주제는 시민 중심 스마트시티’(기은환 연구원 | 보고서 읽기)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스마트시티를 주목합니다. 스마트시티는 IT 기술을 활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기은환 연구원은 스마트시티를 첨단화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스마트시티 사례인 리빙랩(암스테르담), 데이터 플랫폼(함부르크), 당사자 네트워크거버넌스(베를린)를 통해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협치체계야말로 스마트시티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 추진과 향후 과제’(박지호 연구원 | 보고서 읽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기조로 삼은 헌법개정안 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등을 소개합니다. 자원 집중을 해소하지 않는 분권은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우려와 함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 헌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자치분권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자치분권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논의가 재정분권에 머물고, 주민참여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주민주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인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의 실질적 권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항의 공론장에서 협치의 공론장으로’(이다현 연구원 | 보고서 읽기)에서는 최근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인 공론장에 관해 다룹니다. 이다현 연구원은 공론장이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는 저항의 장이었다면 민주화 이후 시민주권과 민관협치의 실현 방안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공론장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공론장을 지양하고, 공론장 만능주의에 빠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회문제가 복잡해질수록 공론장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해당 공론장에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뿐 아니라 더 많은 실험을 통해 한국형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집필한 <희망이슈>는 각기 다른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이 주권자로 참여하고 결정할 권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민권력이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희망제작소는 매월 격주로 발행되는 <희망이슈>를 통해 이슈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에너지정책의 전환’, ‘청년의 실태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가치와 공공기관’, ‘시민참여 숙의제도’, ‘자치정부의 데이터행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제’, ‘시민주권의 길’, ‘사회혁신 정책의 현황’, ‘지역청소년의 진로등을 주제로 한 <희망이슈>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희망제작소가 발행하는 <희망이슈>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동료, 친구, 지인들에게 <희망이슈>를 널리 공유하고, 질정을 위한 의견을 보내주신다면, 더 나은 <희망이슈>로 거듭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희망이슈 구독 신청하기혹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희망제작소에서 다루길 바라는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창인 더위가 가을이 눈앞에 와 있는 징표라고 봅니다.
모쪼록 강건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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