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구취급업소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 시설 전년대비 1.7배 증가

이길순 | 기사입력 2019/07/17 [12:27]

성기구취급업소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 시설 전년대비 1.7배 증가

이길순 | 입력 : 2019/07/17 [12:27]

 

▲ 박찬대국회의원     © 한성뉴스넷

성기구취급업소, 게임물, 만화가게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불법·금지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7175곳이었던 불법·금지 시설이 2018297곳으로 약 1.7배가 늘었다.

 

지역별 불법·금지시설은 2018년 기준으로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었다. 전년도(2017)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시설은 가축분뇨 시설, 201717개 시설에서 2018126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변종업소는 전국 지자체 중 총 8(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에 있었고, 2017년과 비교해 3(인천, 전북, 경북)이 늘었다.

 

또한, 전년(2017)대비 증가한 불법·금지시설은 성기구취급업소, 가스, 게임, 게임물,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만화가게로, 이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시설은 게임물과 관련한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학생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의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 금지시설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법·금지 시설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해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변종업소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변종업소의 경우 교육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사업자가 일반 업소로 등록만 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변종업소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행태들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찬대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은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NO

불법행위 및 시설 종류

불법시설 수

1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0

2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 분뇨)*

13

3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0

4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0

5

도축업 시설

0

6

가축시장

0

7

제한상영관

0

8

전화방, 화상방

4

9

성기구취급업소

21

10

신변종업소

131

11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저장 시설

1

12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0

13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0

14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0

15

담배자동판매기

0

16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1

17

게임물 시설

9

18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

7

19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0

20

사행행위영업

0

21

노래연습장업

15

22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0

23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2

24

숙박업 및 호텔업

20

25

만화대여업

4

26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0

합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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