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급 참전·보훈수당 지자체별, 지역별 천차만별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는 하위권,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선심성 지출

이길순 | 기사입력 2018/09/28 [13:49]

지자체 지급 참전·보훈수당 지자체별, 지역별 천차만별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는 하위권,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선심성 지출

이길순 | 입력 : 2018/09/28 [13:49]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보훈수당 지급은 하위권을 차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4배 이상 높게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가 각기 다른 참전수당 및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고액인 25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계룡시, 태안군)가 있는가 하면 최저액인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평택시, 강남구, 서초구 등 46개 지역)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만원이상 고액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남(18), 충남(6)에 몰려있고 6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수도권(서울 25, 경기 11)에 몰려있어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를 확인해본 결과 전체 지자체 상위권(20위권, 2016 결산기준 재정자립도)을 차지하는 강남구(72.93%), 중구(66.09%),성남시(61.72%), 서초구(60.06%), 김포시(53.78%), 고양시(52.98%), 과천시(52.85%), 종로구(52.49%)등은 모두 6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경남함양군(13.45%), 경남 산청군(15.77%)에서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자체 재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어 이러한 원칙 없는 지급 기준에 대해 유공자들의 불만이 높아져있는 상태다.

 

한편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역 소재지별로 받는 지자체 참전 및 보훈수당의 차이가 커서 불만이 높다. 수도권이 대상자 숫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일괄적으로 5-6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경남 등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20만원 이상을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가 행안부와 협의하여 지도 감독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지자체별

지급액

구별

228

 

5만원

46

경기(1) : 평택시

대전(5)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서울(25)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전남(10) : 진군, 구례군, 담양군, 목포시,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전북(5) : 김제시, 무주군, 순창군, 장수군, 전주시

6만원

18

경기(10) :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

경북(1) : 울릉군 / 전남(1) : 화순군

전북(6) : 고창군, 군산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

7만원

13

강원(3) :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경북(1) : 영덕군 / 광주(2) : 광산구, 광주동구

전남(6) : 고흥군, 곡성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전북(1) : 부안군

8만원

45

강원(1) : 고성군

경기(13) :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연천군, 의왕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북(7) : 경주시, 고령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예천군, 포항시

광주(2) : 남구, 북구

대구(8) : 남구, 달서구, 달성군, 중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부산(11) : 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전남(1) : 해남군 / 전북(2) : 임실군, 진안군

9만원

9

경기(2) : 남양주시, 오산시

경북(5) :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

광주(1) : 서구 / 부산(1) : 해운대구

10만원

33

강원(8)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홍천군

경북(4) : 경산시, 문경시, 영주시, 청송군

울산(5) :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전남(4) :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여수시

충남(1) : 논산시

충북(11)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11만원

17

경기(5) : 구리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경북(5) :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영양군, 울진구

인천(7) :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13만원

5

강원(1) : 횡성군

부산(3) : 강서구, 진구, 영도구

인천(1) : 서구

15만원

15

강원(5) :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 화천군

세종(1) : 세종시

제주(1) : 제주

충남(8) :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청양군, 홍성군

18만원

1

인천 (1) : 강화군

20만원

23

경남(18) :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천(1) : 옹진군

충남(4) :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23만원

1

부산(1) : 기장군

25만원

2

충남(2) : 계룡시,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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