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무기계약 촉구’기자회견 개최

이길순 | 기사입력 2018/07/13 [13:55]

예술강사 무기계약 촉구’기자회견 개최

이길순 | 입력 : 2018/07/13 [13:55]

 

▲     © 한성뉴스넷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앞(서계동)에서 7월 12일(목)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변우균 노조 위원장은 “2017년 노조의 요구에 의해 무기계약 전환 심의대상에 겨우 포함됐지만, 1단계 심의는 무기계약 전환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고용안정 대책을 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한성뉴스넷


이경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 된다. 이번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예술교육을 대하는 태도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말해온 사람이 먼저다. 예술강사 고용안정으로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시작하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과 예술정책관 대행, 문화예술교육과장, 주무관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노조 조합원들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     © 한성뉴스넷



앞선 7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단체들과 회의를 통해 예술강사측 심의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1명으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2주 후 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내용은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예술 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의해 추진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며 5282 명의 학교예술강사, 500여 명의 복지기관예술강사들로 구분된다. 이번 2단계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자는 학교예술강사 5,282명이 해당된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소개 및 처우

 

취지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국고 사업.

 

예산 및 지원현황 : 886억원(문체부 548, 교육청 280, 지방비 58), 참여학교 8,700여 개, 예술강사수 5,282, 수혜학생 약280만명.

 

분야 : 국악, 무용, 연극, 영화, 공예, 사진,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8개 분야.

 

처우

전국 20여 개 지역운영단체에 간접고용(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09년 노동자성 인정 판결 이후, 강의시간 제한으로 초단시간노동자 전락.

3개보험(직장건강보험 제외), 교통비 일부 지원, 식비/퇴직금/주휴 제외.

계약기간 평균 8.5개월(방학 중 급여 없음).

20181인 배정평균시수 약270시수, 1년급여 약1,160만원.

 

▲     © 한성뉴스넷

 

 

[기자회견전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촛불항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2개월이 지났다. 노동계 요구에는 못 미치지만 최저임금은 16% 인상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교사, 아이돌봄, 돌봄전담사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 스포츠강사에게는 명절휴가비, 식비, 맞춤형복지, 교통비, 퇴직금 등 처우개선비가 적용되었고, 계약기간은 12개월로 늘어났으며 33%의 임금인상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예술강사는 34세 이하 70%, 취약계층 40%로 더 강화된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이 되었다. 경력강사들 사이에는 취약계층에 진입하기 위해 노숙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범죄를 저지르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지 실없는 농담들이 오가고 있다.

 

이제 7, 8월 두 달 동안 학교예술강사 5,200여 명의 무기계약 전환 심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무기계약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청 수장들을 만나지 못한 우리 예술강사의 문제인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예술강사는 2000년부터 시작해, 19년동안 상시 지속된 국가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지식정보화, 4차산업혁명시대에 더욱 중요한 창의력, 상상력 교육의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강사를 더 이상 일자리사업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예술강사 고용안정으로 진정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체부는 예술강사 무기계약 전환으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문체부는 예술강사에게도 차별없는 처우개선을 실시하라!

 

2018712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 도배방지 이미지

  • wotnr9 2018/07/13 [14:39] 수정 | 삭제
  • 예술인지원금은 헛튼데 쓰지말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허는 예술인에게 사용해야한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더덕꽃
1/3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