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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후보, 토론회서 이재명 시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준비 안 된 공약에 금융지식도 틀려... 경제전문가 맞나?

이길순 | 기사입력 2016/04/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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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후보, 토론회서 이재명 시장 관련 허위사실공표

준비 안 된 공약에 금융지식도 틀려... 경제전문가 맞나?

이길순 | 입력 : 2016/04/06 [18:49]
분당갑 김병관후보측에 의하면 분당구갑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가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병관후보측에 따르면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성남 아름방송이 중계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분당구갑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가 하면 최근 시행중인 ‘연대보증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먼저 ‘판교-이매’ 간 무빙워크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후보가 그 지역에 성남-여주간 전철이 개통되고, 구간 길이가 1.5km에 달하는데다 탄천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하로 뚫어야 하는 등 예산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자 “지역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울 때 예산타당성 같은 거 따지고 내느냐”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권 후보는 김 후보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다며 막대한 전기요금 등 소요예산에 비해 편의성이 적다며 예산 타당성을 재차 공격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을 끌어들이며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해명을 이어갔다.

권 후보는 “판교-이매간 무빙워크 설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번 선거에서 내놓았던 공약이고, 이재명 시장이 타당성도 따지지 않고 공약을 내놨겠느냐”고 이재명 시장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 시장이 무빙워크 공약을 내놨다는 권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판명났다. 이날 김병관 후보의 ‘성공캠프’가 성남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 본시가지에 급경사 도로가 많아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특히 경사가 심한 지역에 ‘꿈의 계단’(에스컬레이터)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무빙워크’는 언급한 바 없다.

권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청년창업과 재기를 돕기 위한 ‘연대보증 면제 전면 확대’ 공약을 공격하는 과정에서도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다”는, 금융제도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틀린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창업에 실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재창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의 공약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때 연대보증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연대보증 면제’의 범위를 ‘설립 3년 이내의 창업기업’에서 ‘5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확대했다. 즉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3년 이하 창업기업에서 5년 이하로 다소 늘렸을 뿐이다. 김 후보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권 후보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최근 시행중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연대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김 후보는 개인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이 전면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창업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연대보증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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