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편의 글을 통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변화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통념으로 미래를 조명하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서는 현명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95년 이민화, 당시 메디슨 창업자를 비롯한 장흥순, 조현정, 변대규, 오상수, 김형순, 황철주 등 몇몇 파이오니아들이 벤처기업협회를 만들고 우리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장한 지 불과 20여년이 흘렀을 뿐인데, 벤처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급격한 부침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하며 이제는 미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를 몸소 체험한 필자는 지금 한 발 앞서는 것이 변화의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몰려들 때 저만치 앞서 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사회가 미래의 리더국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골든타임에 한 발 앞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룰과 패러다임으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혁명적 변화에 한 발 앞서 변화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몇 편의 글을 통해 에코 사이언스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큰틀의 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에너지, 농촌, 복지,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과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하려고 한다. 보다 정교한 조감도를 만들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있다면 훨씬 더 감동적으로 큰틀 전략을 수립하여 창조경제의 비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런 프로세스가 정부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과거 추격경제에 너무 익숙하다보니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다. 그저 남들이 만든 큰틀에 어떻게 하든 바짝 따라 붙는 것이 사명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어느 나라치고 새로운 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정부가 그리 많지 않다. 구글이나 애플 등,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큰틀로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큰틀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청년일자리 문제도, 베이비붐세대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2015년에는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를 조감하는 '큰틀 전략' 몇 개라도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국회에서 적어도 2016년 예산에는 약 20조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단순히 기술개발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중 최소한 0.1% 정도라도 큰틀의 조감도 디자인(ecosystem design)을 창조하는데 투자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 조감도를 토대로 실현가능성을 따져 기술개발은 물론이고 표준화, 인프라구축, 에너지순환 등 생태계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최상의 서비스가 조기에 국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고도의 서비스산업이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생태계 자체를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조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아직 얼기설기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 기존의 통념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사례를 들어보자.

@ 에너지 산업, 130년간의 통념을 깨다 @

조선 말엽인 19세기 말에 고종황제에 의해 처음 발전소가 지어지고 1887년 3월 7일 건천궁 전등에 점화하고, 이후 경복궁에 750개의 전등을 설치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사용이었다. 그로부터 거의 130여 년 동안 전기수급에 있어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전기가 부족하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한전은 아직도 고객이라 부르지 않고 수용가라 부른다. 전기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형태로 남아있다.

세계 여러 나라 중 전기생산량이 결코 작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력수요가 많다는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전력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도에 발행된 '전력 수급관리의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전력 소비량은 한국이 0.44kWh/$로, OECD 평균인 0.25kWh/$를 크게 웃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0.20, 독일 0.18, 영국 0.14, 미국 0.29, 일본 0.22 등이다. 일본사람들에 비해 두배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에너지 절감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계속 증가해 2011년 7,718만KW에서 2014년 9,367만KW로 늘어났고, 건설예정인 주요 발전소도 24개 그리고 현재까지 허가된 수준까지를 포함하면 6차 수급계획상 2027년도까지 1억 3천만kW정도의 전력설비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지속적인 공급확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의 정전횟수는 2013년 기준 약 700여회, 시간으로는 약 4만여 분 정도에 그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전력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릴 적 추억을 되살려 보면 서울 한복판에서 자란 필자의 기억에도 거의 하루에 한 두 번꼴로 정전이 발생했고, 예고된 정전도 자주 있었다. 아마 요즘 정전이 발생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런데 2011년 9월 15일 전국이 블랙아웃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순환정전이 발생하였고 이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산업계에서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다. 그 일로 인해 장관이 교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큰일을 겪고 난 후에도,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수요급증에 대비한 공급확대가 대부분이었고 전기 절약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수준 정도였다.

문제는 공급확대에 따른 발전소 및 송전탑 건설이 과거처럼 쉽게 되기 어렵다는 점과, 원자력 발전에 따른 핵폐기물 처리 문제, 노후 원전 재가동 문제 등으로 공급확대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여주 등지에는 이미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플래카드가 여기 저기 걸려있다.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저항 속에 사회갈등비용이 늘어가고 있음을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밀양 송전탑 문제로 오래시간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고 이 때문에 발생한 사회갈등비용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 예민하게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력수요에 따른 공급확대 전략이 과거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 역발상의 시작 @

필자는 19대 국회에 들어와 상임위 배정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회경력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벤처기업을 해 왔던 터라 에너지 분야는 생소한 분야였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건축사업관리를 하는 기업에서 건설계통의 전문가들과 일을 해 본 경험에 비추어 에너지 분야도 상당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예상대로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각은 시대변화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았다.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쏟아져 나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품들이 불과 1, 2년 만에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벤처나 IT업계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필요한 것을 큰 변화 없이 공급해 온 에너지 분야가 동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 이 에너지 분야도 오랜 시간 숨죽여 진행되어 온 변화의 변곡점이 실감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27%(2014년 기준)에 달하고 다른 선진국도 이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값은 상상하지 못한 가격으로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에너지 업계의 충격은 상당하리라 예상된다. 에너지업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석유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석유가격이 과거처럼 100불대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석유값 하락은 정유 업계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는 듯하다.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국정조사 중에 석유 값이 100달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답변을 하는 바람에 야당의원으로부터 핀잔을 받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문제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원유값 인하로 인해 침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불룸버그에 따르면 원유 값이 인하되어도 2050년에는 세계 최대의 단일에너지원은 단연 태양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태양에너지는 현재 전력시장에 1%밖에 차지하지 못하지만 1940년 이후 가장 극단적인 가격하락이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앞으로 태양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해 두었다가 연료전지발전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분산전력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기술이 경제성을 확보하게 된다며 지구촌 어느 곳이든 물과 태양이 있는 곳이라면 고도로 문명화된 자급자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중앙집권적 에너지 공급시스템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변화되면 대규모 송전탑 건설이나, 대규모 블랙아웃 등의 걱정은 사라질지 모른다. 오히려 그리드 망과 연결되지 못해 버려져있던 땅들이 도처에서 손쉽게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뉴질랜드가 37.2%, 핀란드가 33.6%, 스웨덴 32.8%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 이상인 국가도 7개국이나 되는데, 오스트리아(25.3%), 덴마크(22.4%), 노르웨이 (27.8%), 포르투갈(21.3%) 등이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2.8%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믹스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산업 진출에 있어서 매우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어찌되었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개혁의지가 다른 분야보다 상당히 둔감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혁신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변화에 둔감한 분야 예를 들어 에너지, 교육, 의료 등 몇 가지 분야가 파격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면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좀 더 과감하게 에너지 분야의 변신에 도전하였다.

이미 필자는 IT분야가 어떻게 롤러코스터 타 듯 부침을 겪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지난 15년 내지 20년 안에 대한민국의 산업화 역사 속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했던 재벌그룹들과는 다르게, 민간 자본에 의해 급성장한 벤처기업들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이다. 네이버의 경우 1999년 창업 이래 지금은 수조원대의 매출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천억이 넘는 매출을 하는 천억클럽 SW기업들이 73개나 된다.

이들의 특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고 그것을 사업화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넥슨, 다음카카오도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사업모델로 성공한 기업들이다.

에너지 분야도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패러다임에 안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진출에 소극적인 것은 물론이고 블랙아웃을 걱정하며 세계 최대의 소비를 하는 기현상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해결책이라고는 발전량 확대만을 외치고 있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자.

대체 우리가 전력난을 걱정해야 하는 시간은 1년 중 얼마나 되는 것일까. 사실 평상시에는 늘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큰 문제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여름과 겨울 중에 가장 덥고, 추운 며칠간이 문제다. 이 같은 피크 전력은 연간 수십시간 정도만이 블랙아웃을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다. 그 수십 시간의 피크 전력 때문에 블랙아웃을 걱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되물어 볼 수밖에 없는 질문은 과연 피크전력이 부족하다고 공급을 늘리는 것만이 현명한 해결책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가 이 피크전력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전력부하관리기금이라는 국민세금을 수천억 원씩 들여 대형소비처에게 전기료의 몇 배되는 돈을 지급하며 소비억제에 나서기도 했다. 2012년의 경우 이렇게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예산이 무려 4천여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방법은 국회에서 필자를 포함한 다수 의원의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다.

외국에는 피크쉬프트 (peak shift)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피크전력을 줄여서 발전량을 관리는 것은 이미 오래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에너지 업계에서는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논리를 펴며 강력 반대를 하기도 했다. 초선의원으로서 이런 에너지산업의 반대를 무릅쓰고 혁신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 네가와트 시대를 열다 @

그러는 와중에 박근혜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부처명이 바뀌고 난 후 윤상직 장관의 청문회 때 몇 가지를 지적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중점을 두고 질문을 던진 것은 바로 피크전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결과 윤상직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를 '분산발전과 수요관리'에 두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이 후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력거래소에서 수요관리사업자(DR사업자)가 전력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많은 분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을 한 결과였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논리적 뒷받침을 해 줄 결과였다.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수요관리사업라는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킨 것이다. 수요관리 사업자는 한마디로 전기를 절약하는 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사업자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전기를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사업자도 일종의 발전소로 인식한다. 이들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공장이나 백화점 등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특정 시간에 약속한 만큼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전력거래소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를 네가와트라고 부르는데 전기를 줄임으로서 생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내일 날씨가 너무 더워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전력거래소는 첨두발전사들에게 발전 요구를 한다.

이렇게 추가로 전력을 확보해 공급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에는 전력거래소에 수요관리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네가와트 즉 전기를 줄이는 일종의 발전사도 거래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공급을 받는 대신에 수요를 억제하는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구매비용을 지급하고 전기수요를 억제시켜 피크 관리를 하는 것이다.

수요관리사업자는 발전기가 없고 송전탑도 필요 없지만 발전사 역할을 한다. 이미 외국에는 이런 수요관리사업자가 여러 개 존재하며 미국의 에너녹과 같은 회사는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전기를 줄여서 돈을 번다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인해 늘 비용부서로 인식되던 전기부서가 매출 부서로서 대접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보다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소 원자력 발전소 2-3개 정도의 네가와트 전력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며 앞으로 그 용량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발전량 확대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자원관리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아마 앞으로 전력 예비율 감소로 인하 블랙아웃 걱정은 사라지게 되지 않을 까 싶다. 특히 발전량 감소로 인한 대형발전사의 고통은 좀 커질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력수요의 효율적 관리나 분산 발전 등을 통한 사회갈등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수요관리의 기대효과이다. 이에 따른 신산업의 확대도 기대할 만하다.

그토록 반대를 하던 발전사들도 이제는 수요관리 사업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해외 진출 시 동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력공급을 하는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전력 수요급증에 따른 블랙아웃 등을 늘 염려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비 율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비용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수요관리사업자와 동반진출을 하게 되면 예비전력 관리도 원활해 질 뿐더러 블랙아웃 염려도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수요관리 사업자뿐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보급이 늦어지면서 아주 정교한 자원관리가 안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의 1년 매출이 55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송전에 따른 손실 그리고 예비율 확보에 따는 손실 또한 도전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을 연간 5%만 잡아도 그 절감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판도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미래 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런 변화를 애써 왜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현재 기득권자들이다.

하지만 그렇게 버티다가 큰 변화가 밀어닥쳤을 때, 결국 기회를 잡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지금 당장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미래를 선점하는 지혜가 너무도 필요한 시점이다.